Nice day;♪

참조번호는 특허청에서 따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구요

당일에 본인 출원이 많은 경우 순서를 부여하는 정도?

1,2,3.. A,B,C...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필수 작성 항목은 아니에요.

【출원구분】

특허출원 / 실용신안출원 등 구분을 선택하구요.

【출원인】 - 【성명】

출원인의 성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래 특허고객번호도 작성하도록 나옵니다.

【발명의 국문명칭】 /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하려는 발명의 명칭을 국문/영문으로 작성합니다.

명칭이므로 명사형으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 / 태양전지의 제조방법 /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제조 장치

정도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태양전지가..? 제 전공이 태양전지라서... 하핳)

【발명자】 - 【성명】 / 【특허고객번호】

발명자의 성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되면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출원언어】

출원서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기본으로 국문이지만 외국어로도 가능은 합니다.

【심사청구】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특허권을 받기 위한 심사를 청구하느냐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청구를 할 경우 출원과 함께 심사착수가 됩니다.

출원 당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원래는 5년이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

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리인 항목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가 개인이 출원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기도 해서

대리인(변리사)들이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대리비가 있겠죠?

【수수료】

기본료는

전자출원(온라인) 시

특허(국문 46,000원; 외국어 73,000원) / 실용신안 (국문 20,000원; 외국어 32,000원)

서면출원 시

특허(국문 66,000원; 외국어 93,000원) / 실용신안 (국문 30,000원; 외국어 42,000원)

서면출원 시 가산료도 있습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이 가산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전자/서면에 따라 신청료, 추가료가 부가됩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특허(143,000원) / 실용신안(71,000원)이고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마다 특허(44,000원 가산) / 실용신안(19,000원 가산) 입니다.

꽤나 비싸답니다.

하지만,

심사청구료는 경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이 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전액(100%)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2. 85% 감면대상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자

만 65세 이상인 자

3. 70% 감면대상

개인

소기업

중기업

4. 50% 감면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공공연구 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5. 30% 감면대상

중견기업

감면을 받으시려면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원서에서도 나와있듯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또는 권리범위를 시사하는 요소로서

명사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말미용어와 일치되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특징을 기재하되,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 빛을 100% 흡수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태양전지'

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사를 쓰는 경우 간결하지 않아지죠.

명칭 작성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도록 기재합니다.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제조방법'

과 같이 물건과 제조방법을 청구하였다면 발명의 명칭도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발명의 명칭은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기술분야는 말 그대로 기술분야입니다.

출원발명의 기술분야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배경을 기술하는 것이죠.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의 기술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 후 필수 작성 항목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관련)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관련)

아....

뭐라고 써있는거죠

역시 법은 어렵습니다.

나름 쉽게 풀어보자면,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라는 것입니다.